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
각국의 AI 규제 특징과 핵심 요건
주요 요건별 국가 간 비교
| 요건 | 🇰🇷 한국 | 🇨🇳 중국 | 🇯🇵 일본 | 🇸🇬 싱가포르 |
|---|---|---|---|---|
| 위험 기반 분류 | △ 예정 | ✓ 시행 | △ 권고 | ✓ 권고 |
| 투명성 의무 | ✓ 일부 | ✓ 필수 | △ 권고 | ✓ 권고 |
| 알고리즘 등록 | ✗ | ✓ 필수 | ✗ | ✗ |
| 영향 평가 | △ 예정 | ✓ 필수 | △ 권고 | ✓ 권고 |
| 인간 감독 | ✓ 일부 | ✓ 필수 | ✓ 권고 | ✓ 권고 |
| 생성AI 규제 | △ 논의 중 | ✓ 시행 | △ 가이드 | △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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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AI 관련 법규 및 공식 링크
대한민국 AI 관련 법률 원문 및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AI 규제 기관 및 법규
일본 AI 가이드라인 및 정책 기관
싱가포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