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NOMOUS VEHICLE AI

자율주행 AI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자율주행 자동차 AI의 안전 기준, 인허가 요건, 규제 체계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SAE 레벨별 요구사항부터 국내외 인증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레벨별 가이드 인증 절차 보기

SAE 자율주행 레벨

자동화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

Level 0
비자동화
Level 1
운전자 보조
Level 2
부분 자동화
Level 3
조건부 자동화
Level 4
고도 자동화
Level 5
완전 자동화
자율주행 레벨

SAE 자율주행 레벨 상세 가이드

SAE International(J3016) 기준 자율주행 레벨별 특징과 규제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1

운전자 보조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만 AI가 보조. 운전자가 항상 주시하고 제어해야 함.

  • 차선 유지 보조 (LKA)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 자동 긴급 제동 (AEB)
  • 운전자 상시 감시 필수
2

부분 자동화

조향과 가감속을 동시에 AI가 수행.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상시 주시해야 함.

  •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 차선 변경 보조
  • 교통 정체 구간 주행
  • Hands-on 요구
3

조건부 자동화

특정 조건에서 AI가 전체 주행 수행. 인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함.

  • 제한 영역 내 자율주행
  • 인수 요청(TOR) 시스템
  •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ODD(운행설계영역) 정의
4

고도 자동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긴급 시에도 AI가 대응.

  • 로보택시, 셔틀 서비스
  • 무인 발레파킹
  • 안전 정차(MRC) 기능
  • 원격 관제 시스템
5

완전 자동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 운전석, 페달 불필요.

  • 전 영역 무인 주행
  • 운전자 불필요
  • 날씨/도로 무관
  • 미래 목표 단계
0

비자동화

운전자가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 AI는 경고 또는 일시적 지원만 제공.

  • 전방 충돌 경고
  • 차선 이탈 경고
  • 사각지대 경고
  • 운전자 완전 제어
규제 체계

자율주행 AI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주행차 AI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규와 안전 기준 체계를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 자율주행차법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 시험 운행 허가, 상용화 인증에 관한 기본 법률

  •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 임시 운행 허가 요건
  • 사고 기록장치(EDR) 의무
  •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AI기본법 (고위험 AI)

자율주행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강화된 윤리 및 안전 요구사항 적용

  • 사전 영향평가 실시
  • AI 의사결정 투명성
  • 인적 감독 체계
  • 위험 관리 시스템
  • 데이터 품질 관리

UN/ECE 국제 기준

UN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 국제 기준, 국내 법규와 연계 적용

  • UN R155 사이버 보안
  • UN R15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UN R157 ALKS (Level 3)
  • ISO 21448 SOTIF
  • ISO 26262 기능 안전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

차량 수집 데이터, 위치 정보, 차내 카메라 영상 등 개인정보 규제

  • 차량 데이터 수집 동의
  • 위치정보 처리 규정
  • 차내 영상 정보 보호
  • 데이터 주권 보장
  • 국외 이전 제한
안전 기준

자율주행 AI 핵심 안전 요구사항

자율주행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안전 기준과 검증 요구사항입니다.

기능 안전 (ISO 26262)

전자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 표준

SOTIF (ISO 21448)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 센서 한계, 엣지 케이스 대응

사이버 보안

차량 해킹, 원격 침입 등 사이버 위협 방어 체계

OTA 업데이트 관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한 배포 및 검증

사고 기록 (EDR/DSSAD)

사고 전후 데이터 기록 장치 의무 탑재

운전자 모니터링

운전자 상태 감시 및 인수 준비 상태 확인

최소 위험 상태 (MRC)

시스템 장애 시 안전하게 정차하는 대체 기능

시뮬레이션 검증

수십억 마일 가상 시험을 통한 시나리오 검증

인증 절차

자율주행차 인증 프로세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부터 상용화까지 인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ISO 26262/21448 기반 안전 설계,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트랙 검증,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2

임시 운행 허가 신청

시험 운행 계획서 제출, 안전 운행 요건 충족 확인, 국토부/자율주행실증복합단지 허가

3

실도로 시험 운행

지정 구간 시험 운행, 안전 요원 탑승, 운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안전 기준 적합성 인증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심사, 사이버 보안 인증 (UN R15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인증 (UN R156)

5

AI기본법 영향평가

고위험 AI 사전 영향평가 실시, 투명성/안전성 요건 충족, 인적 감독 체계 확인

6

상용화 허가 및 운영

정식 판매/운행 허가 취득,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 운영, 지속적 업데이트 및 개선

관련 법규 및 출처

자율주행 AI 관련 법규 총정리

2025년 기준 자율주행 AI에 적용되는 국내외 주요 법규와 가이드라인입니다.

🇰🇷 국내 법규

🌍 국제 표준

📰 2025년 정책 동향

  • 레벨4 상용화 목표 2027년 정부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샌프란시스코형 100대+ 실증 도시
  • 선허용·후관리 체계 레벨3 무규제, 레벨4 규제 합리화
  •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국토부 자율주행 비전 2027

SAE 자율주행 레벨 (J3016)

0

No Automation

수동 운전

1

Driver Assist

운전자 보조

2

Partial

부분 자동화

3

Conditional

조건부 자동화

4

High

고도 자동화

5

Full

완전 자동화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AI FAQ

자율주행 AI 규제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Level 2 (부분 자동화)까지 상용 판매가 가능합니다. Level 3는 2024년부터 조건부로 허용되기 시작했으며, 고속도로 정체 구간 등 제한된 ODD 내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Level 4는 특정 지역(자율주행 실증지구)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 운행 계획서, 안전 운행 요건 충족 증빙, 책임보험 가입, 안전 운행자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율주행 실증복합단지에서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재 Level 2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Level 3 이상에서 시스템이 주행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요청(TOR)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운전자 책임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율주행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입니다. 안전성 영향, 인권 영향, 차별 가능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합니다. 자동차 안전 인증과 별개로 AI 윤리 측면의 평가가 추가되며, 운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 영향도 포함됩니다.
UN R156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SUMS) 인증이 필요합니다. 안전 관련 기능을 변경하는 업데이트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업데이트 이력 관리, 롤백 기능, 사이버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엔터테인먼트 기능 업데이트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로보택시(Level 4)는 자율주행 여객 운송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행 구역(ODD) 지정, 원격 관제 센터 구축, 사고 대응 체계, 승객 안전 매뉴얼 등이 요구됩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실증지구 내 시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상용화는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 데이터, 위치 정보, 차내 카메라 영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데이터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수집 사실은 고지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이나 해외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중요한 검증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테스트트랙 시험, 실도로 시험 운행을 통한 검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엣지 케이스, 위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되며,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해외 인증과 별개로 국내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적합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UN/ECE 협정 기반 상호 인정이 적용되는 항목(UN R155, R156 등)은 해외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 교통 법규에 맞는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에 따라 자율주행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실시간 완전한 XAI는 어렵지만, 사고 발생 시 EDR 데이터를 통해 AI의 판단 과정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서 입력, 객체 인식 결과, 경로 계획 등의 로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KAITRUST는 자율주행 AI 기업을 위한 종합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기본법 영향평가, UN R155/R156 인증 지원, SOTIF 안전성 분석, 시험 운행 허가 컨설팅,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안전과 AI 윤리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AI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AITRUST의 자율주행 AI 전문 컨설턴트가 인증부터 운영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컴플라이언스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