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진행률
✓ 완료: 0
○ 미완료: 30
0%
컴플라이언스 점수
🛡️ 안전성 확보 의무
0/6 완료위험 관리 체계 수립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정기적 안전성 검사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류 대응 절차
AI 오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간 개입 가능성
필요시 인간이 AI 결정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사이버 보안 조치
AI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비상 중단 기능
문제 발생 시 AI 시스템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 고영향 AI 특별 의무
0/8 완료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귀사의 AI가 11개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영향평가 수행
AI의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였습니까?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식별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까?
정보 5년간 보관
고영향 AI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 (게시 의무)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 이용자보호방안, 담당자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부 보고 체계
정부에 고영향 AI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까?
이용자 보호 조치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까?
이용사업자와 협력
AI를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 생성형 AI 표시 의무
0/5 완료AI 생성 콘텐츠 표시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 인식 가능 표시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워터마크, 안내문구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기계 판독 가능 표시
메타데이터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표시하고 있습니까?
최소 1회 안내
기계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딥페이크 명확 표시
딥페이크 등 고위험 콘텐츠에는 더욱 명확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 품질 및 개인정보
0/5 완료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편향 검사 및 완화
학습 데이터와 AI 결과물에 대한 편향을 검사하고 완화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AI 학습/운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저작권 관리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출처 문서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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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컴플라이언스가 완성되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자가 점검 용도입니다. 완전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가 아니면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하나요?
고영향 AI가 아니더라도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데이터 품질 관련 항목은 모든 AI 사업자에게 권장됩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면 표시 의무도 해당됩니다.
점검 결과를 저장할 수 있나요?
현재 버전에서는 브라우저를 닫으면 결과가 초기화됩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 로그인 후 점검 결과 저장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완료 항목이 있으면 처벌받나요?
2026년 1월 법 시행 후 약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계도 기간 내에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자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KAITRUST에서 AI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
해외 사업자도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국내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있으므로 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도 모든 항목을 이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에서 중소기업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 중이니 관련 동향을 주시하세요.
체크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나요?
AI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분기별 또는 반기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결과 리포트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화면상 결과만 제공됩니다. 공식 점검 리포트가 필요하시면 KAITRUST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전문가가 상세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다른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점검해야 하나요?
네, 인공지능기본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인공지능기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규
AI기본법 핵심
- AI기본법 원문 2026.1.22 시행
- 제16조 사업자 의무 위험관리, 투명성, 안전성
- 제18조 영향평가 고영향 AI 사전평가 의무
해외 규제
- 🇪🇺 EU AI Act 2026.8월 전면 시행
- 🇪🇺 GDPR 자동화 의사결정 규제
- 🇺🇸 NIST AI RMF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