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공식 규제

EU AI Act
완벽 가이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EU AI Act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U AI Act 타임라인

주요 일정과 적용 시점

2024년 8월

법률 발효

EU AI Act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금지 AI 규정 적용

수용 불가능한 위험의 AI 시스템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5년 8월

GPAI 규정 적용

범용 AI 모델에 대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고위험 AI 전면 적용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모든 요건이 적용됩니다.

AI 위험 분류 체계

EU AI Act의 핵심, 위험 기반 접근법

금지

수용 불가능한 위험

  • 사회적 점수 시스템
  •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 감정 인식 (직장/학교)
  • 조작적 AI 기술

고위험

엄격한 요건 적용

  • 의료 진단 AI
  • 채용/인사 AI
  • 신용평가 AI
  • 법 집행 AI

제한적 위험

투명성 의무

  • 챗봇
  • 감정 인식 시스템
  • 딥페이크 생성
  • 생체 분류

최소 위험

자유로운 사용

  • 스팸 필터
  • 비디오 게임 AI
  • 추천 시스템 (일부)
  • 번역 서비스

고위험 AI 요건

고위험 AI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

위험 관리 시스템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지속적인 위험 식별, 분석, 평가, 완화

데이터 거버넌스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 기준 및 관리 프로세스

기술 문서

시스템의 목적, 설계, 테스트 결과 등 상세 기술 문서 작성

기록 유지

시스템 작동 로그의 자동 기록 및 보관

투명성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 정보 제공

인간 감독

인간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

정확성

시스템의 정확도 수준 보장 및 문서화

견고성

오류, 결함, 불일치에 대한 복원력 확보

사이버보안

적절한 사이버보안 수준 유지

위반 시 제재

EU AI Act 위반에 따른 과징금

€35M / 7%
금지된 AI 사용
(전세계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15M / 3%
고위험 AI 요건 위반
(전세계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7.5M / 1%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전세계 매출의 1% 또는 75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EU AI 규제 공식 출처

유럽연합 공식 기관 및 국제 비교 법규 링크

EU 공식 기관

유럽연합 AI 규제 공식 출처

EU 관련 규제

AI Act과 연계되는 EU 규제

미국 비교 법규

미국 AI 규제 프레임워크

국제 표준

글로벌 AI 표준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