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8대 분류와 각 영역별 준수사항을 확인하세요. 귀사의 AI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대비를 시작하세요.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기반 식별 시스템
전기, 가스, 교통 등 핵심 인프라 관리
이력서 분석, 면접 평가, 승진 결정
범죄 예측, 증거 분석, 양형 추천
AI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8대 분류와 세부 적용 영역을 확인하세요.
생체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 및 분류 시스템
안전 관련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교육 기회 및 자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고용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필수 공적/민간 서비스 접근 및 자격 평가
수사, 체포, 기소 등 법집행 관련 의사결정
출입국 심사, 비자 발급, 난민 심사 관련
재판, 양형, 집행 관련 사법적 의사결정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의 법적 근거와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합니다. (제28조 제1항)
고위험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8대 고위험 영역이 시행령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29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운영 시 적절한 인적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종 결정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요청 시 결정의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0조)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 제공,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핵심 의무사항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 기본권, 안전, 차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식별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포함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 편향성, 대표성을 관리하고 데이터 출처와 처리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AI 사용 사실 고지, 결정 요인 설명, 이용자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AI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스템 로그, 성능 기록, 감사 이력을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고위험 AI 관련 규정의 단계별 시행 일정을 확인하세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공포 및 시행령 초안 발표, 업계 의견 수렴 시작
고위험 AI 분류 기준 및 세부 준수사항 시행령 최종 확정
AI기본법 전면 시행, 고위험 AI 의무사항 적용 시작
기존 고위험 AI 시스템 준수 유예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기준 고위험 AI에 적용되는 국내외 주요 법규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안면인식, 지문, 홍채
교통, 에너지, 통신
입학, 성적평가, 학습
채용, 승진, 해고
금융, 보험, 복지
범죄 예측, 수사
비자, 난민, 입국심사
재판, 분쟁해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분류 및 규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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