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AI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네,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은 고위험 AI로 분류됩니다. 면접 영상 분석, 음성 분석, 게임 기반 평가 등 모든 유형이 해당합니다. 단순 일정 조율이나 안내 챗봇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요청하면 AI 평가 결과의 주요 요인을 설명하고, 인간 담당자가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검토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별, 연령, 출신 등 보호 속성별로 합격률, 평가 점수 분포를 분석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최소 연 1회) 편향성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직원 모니터링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모니터링 사실과 범위를 직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과도한 감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원자/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솔루션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이 규제 준수 책임을 지며, 공급업체에게 필요한 투명성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용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통상 채용 절차 종료 후 6개월~1년 이내 삭제가 권고됩니다. 불합격자 데이터를 향후 채용에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AI기본법은 고위험 AI 결정에 대해 인간 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지원자가 요청하면 AI 평가 없이 인간 평가자에게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고위험 AI로서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입니다. 기본권 영향, 차별 위험, 데이터 보호, 투명성 조치 등을 평가하고 위험 완화 방안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변경 시에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AI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연장, 간소화된 평가 절차,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AI 솔루션 공급업체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지원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KAITRUST는 HR AI 기업과 도입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향평가 대행, 편향성 감사, 투명성 가이드라인 수립, HR 담당자 교육, 정책/프로세스 설계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