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및 글로벌 AI 규제 표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세요.
AI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주요 규제 및 표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위험 기반 분류 체계와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직의 AI 관리 시스템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국 NIST가 발표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으로, AI 산업 육성과 함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체계를 수립합니다.
단계별 시행 로드맵
EU AI Act 공식 발효
제5조 금지된 AI 관행 시행
범용 AI 모델 규제 시행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전면 시행
AI 규제 표준에 대한 공식 법규 및 국제 표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 국가기술표준원 - KS 표준
• TTA - 정보통신 단체표준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 EU AI Act (2024/1689)
• GDPR (2016/679)
• CEN-CENELEC - 유럽표준화
• ETSI - 통신표준
• NIST AI RMF
• AI Bill of Rights
• ANSI - 미국표준화
• IEEE - 기술표준
• ISO/IEC 42001 - AI 관리시스템
• ISO/IEC 23894 - AI 위험관리
• OECD AI 원칙
• ITU-T AI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