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

미국 AI 규제
완벽 가이드

연방 행정명령부터 주별 법률까지, 미국 AI 규제 환경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미국 AI 규제 특징

분산된 규제 체계의 이해

연방 vs 주

연방 차원의 통합 AI 법률 없이, 행정명령과 주별 법률로 구성

산업별 규제

금융, 의료, 교통 등 산업별 기존 규제 기관이 AI 관할

자율규제 중심

NIST AI RMF 등 가이드라인 기반 자발적 준수 권장

연방 수준 AI 규제

핵심 연방 이니셔티브와 규제

2023년 10월

AI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I)

바이든 대통령의 AI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

  • 대규모 AI 모델의 안전 테스트 결과 정부 공유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표준 개발
  • 연방 정부의 책임 있는 AI 사용 지침
  • AI 인력 양성 및 이민 정책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AI 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

  • 거버넌스 (Govern) - 조직 문화와 정책
  • 매핑 (Map) - AI 시스템 컨텍스트 이해
  • 측정 (Measure) - 위험 분석 및 추적
  • 관리 (Manage) - 위험 우선순위 및 대응
FTC

연방거래위원회 AI 집행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 관점의 AI 규제

  • AI 기만적 광고 금지
  • 알고리즘 차별 조사
  • AI 생성 콘텐츠 공시 요구

주요 주(州) AI 법률

활발하게 AI 규제를 추진하는 주

🏛️ 캘리포니아

AI 투명성, 딥페이크, 챗봇 공시 법률

시행 중

🏛️ 콜로라도

AI 자동화 의사결정 공시법

시행 중

🏛️ 일리노이

AI 채용 면접 분석 동의법

시행 중

🏛️ 뉴욕시

채용 AI 편향 감사 의무화

시행 중

🏛️ 텍사스

생성AI 선거 콘텐츠 규제

논의 중

🏛️ 버지니아

소비자 데이터 보호 (AI 포함)

시행 중

🏛️ 커네티컷

AI 투명성 및 공시 요건

제안됨

🏛️ 매사추세츠

AI 시스템 영향 평가

제안됨

산업별 AI 규제

기존 규제 기관의 AI 관할

금융 (SEC/CFPB/OCC)

금융 AI에 대한 규제 강화

  • 알고리즘 거래 감독
  • 신용 결정 설명 의무
  • AI 모델 리스크 관리

의료 (FDA/HHS)

AI/ML 기반 의료기기 규제

  • SaMD 승인 프로세스
  • 임상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
  • HIPAA AI 적용

교통 (NHTSA/DOT)

자율주행 AI 규제

  • AV 테스트 가이드라인
  • 안전 데이터 보고
  • 사이버보안 요건

미국 AI 규제 공식 출처

미국 연방 정부 및 국제 비교 법규 링크

연방 정부 기관

미국 연방 AI 규제 공식 출처

주요 주(州) 법률

주별 AI 규제 공식 링크

산업별 규제 기관

분야별 AI 규제 기관

한국 비교 법규

대한민국 AI 관련 법규

EU 비교 법규

유럽연합 AI 규제 비교

국제 표준

글로벌 AI 표준 프레임워크